베트남 정부는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교통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벌금 인상, 운전면허 점수 차감 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 인상: 교통법 위반 시 더 큰 비용 부담
자동차 운전자
- 신호 위반: 기존 벌금 400만
600만 동(약 20만30만 원)이 **1,800만2,000만 동(약 90만100만 원)**으로 약 5배 인상되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여행 예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역주행: 금지된 방향으로 운전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과속: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벌금이 증가하며, 심한 경우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 신호 위반 및 도로 규칙 위반: 벌금이 **400만600만 동(약 20만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이 기존보다 대폭 인상되었으며, 면허 정지 처분도 병행됩니다.
2. 운전면허 점수 차감 제도 도입
2025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운전면허 점수 차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점수 체계
- 모든 운전자는 기본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점수가 차감되며, 점수가 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점수는 매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일부 점수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 사례
- 음주운전, 신호 무시, 역주행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은 다량의 점수를 차감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3. 기타 주요 변경 사항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4,000만 동(약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면허 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안전벨트 의무화
-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 후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의도 및 기대 효과
- 교통사고 감소: 엄격한 처벌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벌금 인상과 점수 차감 제도는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정 투명성 강화: 전자 시스템을 통해 벌금 납부와 위반 기록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트남 여행 시 주의할 점
새로운 교통법은 외국인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교통 신호 준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음주운전 금지: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안전벨트 착용: 택시나 렌터카에서도 안전벨트를 잊지 마세요.
마무리
2025년 베트남의 교통법 개정은 모두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여행자도 새로운 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